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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국가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와 회복절차가 절실한데, 오히려 모르쇠로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2차 가해를 고발합니다.”과거 국가로부터 고문 등 각종 폭력행위를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22명이 27일 대법원에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사항이 국가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이 탄원서를 낸 계기는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을 심리하면서다. 이·박 목사는 1983년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에 동원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진화위가 국가폭력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6일 한동훈 대표와 설전을 벌인 김민전 최고위원을 향해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발언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신 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 해당행위 여부를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 윤리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해당행위를 거론하며 김 최고위원을 압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의 전날 공격을 한 대표의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친한동훈계인 신 부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최고위원은) 대표 사퇴 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얘기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런 기사를 봤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번 회의에서 공개사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게시판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기사가 ...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 등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모르고 들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소년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 받으려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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