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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 3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
법무부가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고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고 주장했다.“김 여사 특검, 사실상 야당이 임명하겠단 것”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이날 법무부는 ‘반복 의결된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이라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냈다.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격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법무부는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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