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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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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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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신임 이사장에 이철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선임됐다.
감리교학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철 이사를 제2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목원대(신학과 72학번) 출신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강릉중앙교회 담임목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감리교학원 이사와 CTS기독교TV 공동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 지난해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대 감독회장을 지내며 교단 위상 강화와 내부 통합을 이끌고, 감리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감리교학원 측은 설명했다.
이 신임 이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4년간이다
일 쌀값 30년만에 최고 기록재배 면적 줄어 증산도 한계
올들어 이미 800t 수출 계약교민 거주지 중심 판로 개척
“한국도 수급불안 발생 가능급진적 생산 감축엔 신중을”
경북 포항 흥해농협은 이달 초 포항 브랜드인 ‘영일촌쌀’ 4t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에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은 지난달 대풍영농조합(5t)에 이어 두 번째다. 흥해농협은 최근 일본에 60t 규모의 쌀 수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백강석 흥해농협 조합장은 17일 “수출 유통량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흐름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출로 수요가 많아지면 쌀값도 올라갈 수 있어 농민들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일본 쌀값이 급등하자 한국 쌀의 일본 수출량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는 올해 말 1000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쌀 감산 정책으로 당분간 쌀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하반기까지 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본 수출용 쌀이 선적된 물량은 379t이고, 지난 9일까지 일본에 수출 계약된 쌀은 총 800t 규모다. 199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본으로 쌀 수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최근 30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급등한 일본 쌀값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쌀 5㎏의 평균가는 4223엔(약 4만원)으로 1년 전(2136엔)의 약 2배다. 이 때문에 ㎏당 3400원의 관세가 붙어 가격경쟁력이 낮았던 한국 쌀도 일본 소비자에게 다가갈 기회가 열렸다.
이에 올해 일본에 수출하는 쌀이 1000t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면서 최근 3주간 일본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일본이 자체 수급이 어려워 긴급 수입에 나서면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다만 최근 3주 동안은 일본 쌀값이 일부 떨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출 호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일본의 쌀 증산 정책 시행에 달렸다.
김대현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일본의 쌀값 급등 사태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쌀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수요가 생산을 웃돌았고, 둘 사이 차이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대만 등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쌀 감산 정책에서 돌아서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미로 쌀값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쌀 생산을 늘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급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는 일본의 쌀 생산이 늘어 수급불균형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일본 당국도 쌀값이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에 따라 수출 가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당장 일본에서 쌀을 증산하더라도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있다”며 “우선 교민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이 출렁이면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는 쌀 소비량이 감소해 주식용 쌀 생산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쌀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급진적인 생산 감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재배면적을 줄이더라도 생산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료용 쌀 재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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