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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급…113만명 빚 16조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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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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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국내 굴지의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콜마그룹은 그간 K뷰티의 글로벌화를 주도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갈등이 경영권 분쟁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콜마그룹 관련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 등을 각각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졌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윤 대표가 과도한 경영 간섭 시도라며 반발하자, 윤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지난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당시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경영권 분리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반환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9% 오른 1만595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한국콜마 주가도 각각 4.28%, 2.0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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