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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경제직필]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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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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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다. 6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됨에 따라, 이 법안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단행이 “지난 6·3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쟁에 치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적폐”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3대 특검법’이 정쟁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3대 특검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이며 이는 중장기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반좌파·반진보 담론을 주도하는 인물로 벤 셔피로가 있다. 그의 대표적인 구호는 “당신이 기분이 나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다(Facts don’t care about your feelings)”라는 것이다. 이 구호는 진보 진영의 감정 중심 주장이나 정치적 올바름 담론에 대한 정면 비판이다. 아마도 한국 정치에서 초기의 이준석이 이걸 롤모델로 삼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노선은 비판받을 것도 많지만 나름의 장점도 있다.
그럼 윤석열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사실이 무엇이든 난 내 기분대로 한다(My feelings don’t care about facts)”이다. 논리와 사실을 배제한 감정과 음모의 노선은 장점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며, 그들 중 다수가 엘리트라는 사실이다. 최근 거짓, 저속함, 격분이 넘치는 극우 유튜브 생태계를 추적한 보도들을 보면, 이들 상당수가 조선일보, KBS, MBC 등 기성 언론 출신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징후다. 엘리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정책결정자가 설계하는 제도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고, 이 공로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 자원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보면, 지금의 한국은 매우 불안하다. 사회 곳곳에 윤석열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쇠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가? 이를 가늠하려면 먼저, “사실이 무엇이든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변호사는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이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이러한 유형의 엘리트들은 자기애가 충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민중의 편에 선 계몽자이자 피해자로 여긴다.
기득권자이자 동시에, 기득권에 맞서는 ‘투사’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이 모순된 자의식은 공공 자원의 사적 유용조차 ‘정의’로 포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이런 인식 구조를 염두에 두면, 경호처의 사병화 논란이나 텅 빈 대통령실 사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거대한 적에 맞서 방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어가 실상은 공공 자원의 사적 전용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자 일부에서 또다시 국가 재정을 파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20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약 25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나는 되묻고 싶다. “사회 곳곳에 있는 윤석열”이 국가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생각해보자. 하루짜리 계엄으로 인해 국내총생산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다. 교육 예산이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흘러가고, ‘리박스쿨’이 한국 사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20조원쯤은 금세 사라진다. 국가는 그렇게 무너져간다. “사회 곳곳의 윤석열”은 경제성장의 장애물이다.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 ‘그랜드 조선 미디어’의 점등식이 20일 오후 8시부터 그랜드 조선 부산 앞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불을 밝히는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해운대구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첫 민간 광고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강남 코엑스 일대, 명동에 이어 지정된 비수도권 최초의 자유표시구역이다. 해운대구는 자유표시구역에 ‘해운대스퀘어’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다.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가로 25m, 세로 31m 규모의 곡선형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로 3D 아나모픽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생생하고 역동성을 담은 영상들을 담아 해운대를 찾는 다양한 대중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스퀘어 소개와 환영사, 카운트다운 등 오프닝 세리머니로 구성됐으며 그랜드 조선 미디어를 통해 펼쳐지는 역동적인 미디어쇼와 디제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미디어쇼에는 태양과 달을 모티브로 한 영상 콘텐츠 ‘루나솔(Luna-Sol)’이 공개돼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해운대 일출과 일몰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365일 생생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달의 강렬함을 신비롭게 담은 루나솔 영상은 역동적이면서도 신기한 자연현상을 빛과 함께 담아 몰입감을 높인다.
이어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 ‘그랜드 버티컬 스테이지(Grand Vertical Stage)’에서는 그랜드 조선 미디어의 세로형 미디어월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단순한 전광판이 아닌 새로운 무대 공간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쇼가 펼쳐진다. 그랜드 버티컬 스테이지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댄스 크루 ‘저스트 절크(JUST JERK)’의 역동적인 댄스 및 EDM 퍼포먼스가 이어져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영상 공개 이후로는 전광판 아래 위치한 그랜드 조선 부산 1층 야외 테라스 공간인 ‘라운지앤바 테라스 292’를 특별한 공연장으로 꾸며 DJ Dart의 EDM 디제잉 축하 공연이 30여 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전광판의 콘텐츠와 연계된 현장 퍼포먼스로 한껏 더 무르익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점등식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해 조선호텔앤리조트 전상진 대표, 그랜드 조선 부산 구보민 총지배인, 신세계프라퍼티 신동우 지원본부장이 참석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해운대의 시그니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부산 국제 영화제, 모래 축제 등 해운대의 연간 행사와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기별로 담아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공표하는 것으로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추락,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후 1월 들어 잠시 100선을 회복했으나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됐던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으며, 그 뒤로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 속에도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졌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점,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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