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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A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특허법원은 A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
채용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고용24에 올라온 채용공고 167만4560건을 분석한 결과, 채용요건(우대 포함) 조건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고 27일 밝혔다.‘지게차운전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요건으로 정한 공고 12만7612건(7.62%) 가운데 1만7108건(13.4%)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여러 기능사 등급에서 가장 채용 수요가 많다. 건설업체부터 운송·창고업체까지 여러 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다른 국가기술자격보다 취득이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한식조리기능사’가 1만3361건(10.5%)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기기사’가 6910건(5.4%), ‘건축기사’가 6820건(5.3%), ‘전기산업기사’가 6270건(4.9%) 등 순이다.분야별로 보면 ‘건설’ 분야 자격이 3만8483건(30.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전자’가 2만3400건(18.3%), ‘음식...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만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도 협의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국 정부가 당장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두 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다.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전쟁 동향과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돼 염려스럽다”라며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과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비하 장관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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