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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 ‘평균의 3배 이상’…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입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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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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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 참석차 방북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이 동시에 발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정부 초청에 의해 리 총리가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경축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응해 리창 중국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는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한 것에 비해선 확연히 격이 높아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방북하지 않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지난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 북러밀착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를 다시 다지면서 2인자인 리 총리를 대표단장으로 파견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첫 방중 일정을 갖고 리 총리를 만났는데 당시 양측 면담에서 중국 대표단 파견 문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 취임 이후 정치적 재기에 가까울 정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대립 구도를 형성하며 정국의 중심에 서는 날이 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파면으로 치러진 6·3 조기 대선 전후로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지난 4월 8명의 후보 중 상위 4명에 들지 못하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의힘 혁신을 내건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차기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나 의원은 같은 달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불투명해 보였지만 지난 8월 장 대표가 취임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장 대표는 나 의원에게 당내 중요한 여러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직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의 추 위원장이 법사위 수장을 맡자, 같은 판사 출신이자 여성인 5선 나 의원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법사위가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된 현실을 고려하면 나 의원에게 대여 투쟁의 선봉을 맡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추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례를 찾기 힘든 ‘간사 선임 투표’를 활용해 나 의원 선임을 막았지만 이를 통해 되려 나 의원에 대한 주목도는 커졌다.
나 의원은 각종 현안에서 더욱더 선명한 대여 비판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웠다. 추 위원장과의 대립 구도는 ‘추·나 대전’으로 불리며 나 의원의 굳건해진 입지를 확인시켰다. 간사 선임은 불발됐지만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와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나다르크(나경원+잔다르크) 별명을 얻었다.
나 의원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2019년 당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1심 재판이 지난달 마무리되며 문재인 정부 때 대여 투쟁으로도 주목받았다. 핵심 피고인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 의원은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당시 충돌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하는 역할도 한다. 당 지도부가 지난달 출범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에 그를 임명한 것이다. “나 의원이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및 전국 단위 선거의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다”는 이유였다.
내년 지방선거는 탄핵과 대선 패배로 위축된 당을 재건하는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 의원에게 거는 당 지도부의 기대가 큰 상황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온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도 최근 언급되고 있다.
장 대표가 나 의원을 중용하면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주목된다. 장 대표와 나 의원 모두 판사 출신이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대선 직후 윤희숙 위원장이 지목한 당내 1차 인적 청산 대상 ‘나·윤·장·송’에 함께 포함됐다. 장 대표는 당대표 선거 출마 전까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부친의 고향을 앞세워 ‘충청의 딸’로 홍보해온 나 의원은 충남이 정치적 기반인 장 대표와 지역적 접점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그를 두둔해온 이력은 향후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다음 날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차담했다.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에 대해 “내란에 동조했다”며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시작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혐중(중국 혐오)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받는 등 일부 극단적인 주장은 지지세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사위 활동 과정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권위주의적 이미지도 극복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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