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가자 1차 평화 합의 후에도 ‘산 넘어 산’···이스라엘 완전 철군 쟁점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뤄냈지만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의 세부 실행 방법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안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병력을 조정된 경계선으로 이동시킬 준비가 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군이 “합의된 선까지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언제 중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은 “공식 지침을 내릴 때까지 가자 북쪽으로 돌아가거나 군이 활동 중인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가자 주민에게 경고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1단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가자 북부를 포함한 곳곳을 이스라엘이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이스라엘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인질 2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하마스는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의 시신을 송환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존 인질과 수감자를 한꺼번에 교환할지, 단계적으로 교환할지는 불명확하다.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모를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질·수감자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추후 2단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위치와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감자 620명 석방을 미룬 바 있다.
다음 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도 난제다. 하마스 측은 지난해 첫 휴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과 가자시티, 가자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 모라그 회랑 등 가자지구 주요 통로 곳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는 불가하며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42일간 휴전했던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사안을 둘러싼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단계적 철군과 군사 작전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군 범위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제16항에도 “이스라엘은 향후 합의될 기준, 이정표, 일정에 따라 철수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이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 내용을 아는 유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보유한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전했다. WP는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조건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했다.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단계 협상에서 가자지구 통치 방식도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이사회’가 꾸려지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평화이사회 감독하에 가자지구를 임시로 관리한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면 양측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이사회에 관해 “이를 받아들이는 팔레스타인인은 한 명도 없다”며 “가자지구는 독립적인 팔레스타인의 인물들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P통신·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1단계 합의 사실은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안티파(미 좌익운동) 관련 대책 회의 과정에서 먼저 포착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의를 끊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메모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읽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그에게 귓속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AP가 촬영한 메모지에는 가자 평화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먼저 합의 사실을 발표할 수 있게 트루스소셜 게시안을 곧 승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급락한 4만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2.60포인트(2.71%) 밀린 6552.51,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폭락한 2만2204.43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씨(87)는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발인은 전날 오전 8시 30분 치러졌다.
조 특검은 사흘 내내 광주 서구에 마련된 빈소를 지켰다가 발인을 마친 당일인 전날 오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구성원 대부분에게도 이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이라는 중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서 개인사가 외부로 알려지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팀 구성원들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돼온 조 특검은 지난 6월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그는 수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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