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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밀폐공간 질식사’ 올해만 15명째…사전 위험성평가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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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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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15명이 질식 사고로 사망하자 노동 당국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에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경북 경주 소재 아연 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외주업체 소속 40∼60대 근로자들로,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다른 3명이 찾으러 수조에 내려갔다 함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가스공사 등과 함께 오는 27일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시간대별로 지하 수조 내 유독가스 농도를 확인하는 등 합동 감식에서 앞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일어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9건으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전 위험성평가와 같은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김 장관은 “질식사의 특징은 복수(의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점이다. 어떤 유해 인자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에 작업자가 투입되고, 사고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또 다른 동료가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며 “작업 현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수습을 지휘하고, 주말 브리핑을 열어 강경 대응을 공표한 건 이례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에도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사진)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2023년 사건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북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10월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것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숨지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때이다. 특검은 김 단장이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을 고의로 지운 게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같은 날 한다.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일 출석하라는 특검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변호인이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구속 결과가 나온 뒤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2023~2024년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 전 사단장에게 유출된 정황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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