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사설] 국민 감정선 불 지른 이상경, ‘부동산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 갤러리

프릴리지구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말, 대전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핵심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사고였던 만큼 파장은 컸고, 수많은 공무원과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배터리 의존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사용하던 리튬이온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전율이 높고 불안정했던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고, 해당 제품은 수명이 경과해 1년 전 교체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배터리는 반복적인 충·방전에도 성능 저하가 적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한 셀(cell)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온도가 제어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주변으로 연쇄 확산하는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이처럼 대용량 배터리 화재는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50건 넘게 보고됐다. 여기에는 전기적·기계적 및 물리적·화학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설치 환경의 부적절함이나 운용 과정의 안전 기준 미달도 한몫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안전성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술을 포기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가 미래 전력 공급의 필수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이를 통한 발전량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대 전력망은 이런 변동성에 취약하다. 발전량이 남을 때 저장하고, 부족할 때 방출하는 ESS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ESS는 전력망과 함께 공진화해야 하는 기술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의 자급형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재생에너지 전원과 전력망 사이의 매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는 송전망 포화와 함께 미래 전력망 구축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대용량 배터리 기술 개발의 한 축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특히 제어 및 예측 기술과의 결합이 중요하다. 충·방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예측 및 관리, 분산 제어, 사이버 보안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ESS는 단순한 저장장치를 넘어 지능형 전력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진화해야 한다.
물론 안전 기준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 등 관련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술과 보급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 위험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의 신뢰를 얻고, 수용과 확산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배터리 기술 역시 불안을 넘어, 미래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혁신이 실현되는 내일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35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 모두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부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호우피해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인 해병대 사단장으로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도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과 임 전 사단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밤 임 전 사단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중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최 중령은 당시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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