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노광철 북한 국방상 러시아 방문…군사기술 이전 논의했나 > 갤러리

분트 북·러가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군을 기리는 동상 제막식을 개최해 ‘혈맹’ 관계를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측의 방러를 계기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일 러시아 모스크바 교외의 패트리엇공원에 북한 항일 유격대원 형상의 조각상이 건립됐다고 3일 보도했다. 조각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과 함께 싸운 북한 유격대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제막식에는 노광철 북한 국방상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또 북한 군사대표단과 주러시아 북한대사,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북·러 양측은 연설에서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이에 따른 북한군 파병 등을 언급하며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광철 국방상은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혈전에서 두 나라와 인민들이 전우의 정, 동지의 정으로 굳게 결합됐다”라며 “이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동맹 관계로 승화시킨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노 국방상은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고 있는 두 나라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조각상을 두고 “로·조(러·북)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맺어진 불패의 전투적 우의의 상징”이라며 “전승세대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도 조각상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쿠르스크주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우의를 상징한다”라며 “공동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고 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이 “앞으로도 조·러 친선 협조 관계가 모든 방면에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방러 기간에 러시아 측과 군사협력 방안을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노 국방상은 지난달 20~21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식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 국방상이 당시부터 러시아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얘기가 오갔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이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위성·미사일 등 첨단기술을 얻고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추진잠수함과 미사일에 장착되는 ‘탄소섬유’ 엔진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군은 북·러 밀착 행보가 북한 미사일·우주개발 관련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석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수사기관의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과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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