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윤석열 때 깎인 예산, 윤석열 부부의 ‘특식 없는 명절’로···연휴 중엔 변호인 접견 불가 > 갤러리

칙칙이구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교정시설 예산이 삭감되면서 별다른 특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재소자들에게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실외 운동시간만 제공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에 운동을 허가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재소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식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중단됐다. 교정당국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식을 재개할 계획이다.
추석 특식은 없지만 기부 물품은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미리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지급한다. 또 지난 3일 개천절엔 특식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제공했다.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1인당 1700원 이내 특식을 제공해 서울구치소는 조각 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이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선 이날 아침 식단으로 미니치즈빵·삶은 달걀·종합견과·두유가, 점심에는 유부우동국·돼지갈비찜·양념고추지·배추김치가 나왔다. 저녁에는 소고기뭇국·꽁치김치조림·생김과 양념장·발효유를 배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으로 두부김칫국·오복지무침·김자반볶음·총각김치가, 점심은 청국장·달걀후라이·비빔나물·무생채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식단은 쇠고기매운국·잡채·열무된장조림·배추김치가 나올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공휴일이라 윤 전 대통령 부부도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으며, 4일 하루 동안 가족을 만나는 일반 접견만 가능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설 연휴엔 윤 전 대통령만 구치소에서 보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부부가 모두 구치소에 수용돼 보내는 첫 번째 명절 연휴가 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7월 10일 재구속됐다. 김 여사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로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각각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최종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합수부 검사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에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소환 조사에 앞서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21일에는 심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같은달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신 전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검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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