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새벽일자리 쉼터’ 유지한다는 서울시, 자치구에는 “내년 예산 없다” 통보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과 관련해 “사업구조를 개선할 뿐 중단은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는 “내년도 1월 예산은 미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예산은 매년 1월과 7월에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다”며 “7월에 올해 하반기 예산을 주면서 서울시가 ‘내년에는 예산을 미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구에 쉼터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구의 예산 더해 추진하는 ‘매칭 사업’에서 서울시의 예산 미지급 통보는 예산규모가 작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업중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에 지난 1월 23일과 7월 16일에 각각 1억1474만8000원, 1억3130만9000원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시간부터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간이쉼터다.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에 매년 2억6000만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개 구로, 8월 기준 일평균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다. 금천구는 121명이고 나머지 자치구는 30~40명 안팎이 이용하고 있다.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중단 논란은 이날 새벽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산삭감을 놓고 “어리석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 동행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새벽일자리 쉼터사업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자치구에 예산삭감을 통보한 것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곳이 재해재난 등으로 주 서버가 마비되더라도 다른 서버를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행정·업무시스템 마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이중화 시스템의 부재가 꼽힌 바있다.
2일 경향신문이 지방행정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 17개 광역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대구광역시 한 곳에 그쳤다. 나머지 16곳은 “시도행정시스템이나 세무·도시관리·민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처럼 각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등 중앙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는 중단됐어도 지자체 개별 홈페이지나 대민·민원서비스 등이 정상 운영된 배경이다.
대구의 경우 달성군에 재해복구서버를 두고 이중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3년간 68억원을 투입해 이중화를 구축했다”며 “재해재난 발생 시 4시간 이내 시스템 재가동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16개 광역지자체는 이중화 시스템 구축 여부와 범위가 제각각이었다. 광주와 전북, 제주 등 3곳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행정시스템 일부를 민간기업에 이관해 관리 중이다.
광주는 시스템 중요도 등을 평가해 102개 시스템 중 36개를 NHN클라우드에 이관했다. 제주는 지방공기업 시스템을 포함한 230여개 시스템을 KT클라우드를 통해 관리 중이다. 전북도 서울에 서버가 있는 삼성SDS클라우드에 이관했다. 민간 클라우드의 경우 이중화가 구축되어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 역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의 경우 이중화가 안되어있어 순차적으로 이관 관리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부산 등 나머지 13곳은 시스템 운영 구조가 비슷했다. 법률에 따라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일부 시스템만 이중화하거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이중화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시스템들은 백업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와 마포구 등 2곳에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등급’ 시스템으로 지정한 세무·공공서비스예약 등 16개 시스템만 이중화로 운영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외 다른 시스템은 데이터를 백업해 관리 중”이라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 구축을 늘려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에 데이터센터를 둔 경기도 역시 “중요도에 따라 주단위, 월단위로 데이터를 백업하지만 이중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도행정망이나 건축·건축행정지원시스템 등 일부만 이중화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예산 문제를 들어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도행정시스템을 제외하면 지자체 대부분 데이터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이중화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스템 이중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건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시스템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이 덜한 납축전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국정자원과는 달리 배터리는 서버 등 네트워크 장비와는 별도의 공간에 마련돼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이미 아마존, 구글과 협력해 정부 데이터의 70%를 민간으로 넘기고, 반드시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30%만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민간에 시스템을 위탁하면 정부 예산도 아낄 수 있고 민간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62%가 적절하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미국의 대미 투자 선불 지급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61.4%, ‘대체로 부당하다’는 응답은 18.7%였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 응답은 12.4%(매우 5.1%·대체로 7.3%)에 그쳤다.
리얼미터는 “부당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 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부당하다’는 응답은 전 지역에서 70%를 넘었고, 대구·경북에서 84.0%, 광주·전남·전북에서 84.8%로 영·호남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60%를 상회했고, 50대에서 88.5%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에 일단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대화·협상을 지속하는 현재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은 61.9%로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30.5%였다.
정부의 대응 전략으로는 원칙을 지키되 부분적 양보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부 협상’을 꼽는 응답이 33.7%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 전략은 24.6%, 양자 협상과 함께 다자협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국제 공조 전략’은 19.7%였다.
한·미동맹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며 합의해야 한다는 ‘실리 우선 전략’ 응답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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