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김정은,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회담…‘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 공유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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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1 03:32본문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또 또 럼 서기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럼 서기장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밑에 베트남 정부와 인민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김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선 당과 인민과 전통적인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베트남 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또 럼 서기장은 양측의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두 사람은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연회를 마련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를 맺은 이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표방해왔다.
김 위원장과 또 럼 서기장의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은 1986년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1995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더해지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면서 베트남식 모델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를 언급하며 “북한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노하우를 공유받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이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을 외교의 거점 국가로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경찰이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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