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조사기록 회수 관여’ 조태용, 채상병 특검 출석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돼 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된 상태였다. 나흘 뒤인 지난해 3월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의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조 전 실장에 대한 여섯 번째 소환조사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2시5분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사건 회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실을 직접 보고한 인물이다.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을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조 전 실장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조 전 실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초동조사 결과를 들은 뒤 격노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조사기록 이첩을 보고 받은 뒤 회수를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조사기록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조 장관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송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한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확인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이재명 정부 외교 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의 조 장관 답변과 어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확인된 내용 사이에 심각한 차이를 확인했다”며 “지난주 국감에서 조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지난주 정도라고만 답변했고,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정보도 충분하지 않았다’ ‘첫 보고에는 납치라는 단어를 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어제 (현장)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월 11일 대사관 첫 보고에 피해자는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가 고스란히 명시돼있었다”며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는 심각한 보고가 이미 두 달 전 첫 보고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문이 장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민 상대로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문 사실이 담긴 첫 보고가 올라왔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는 무능한 조 장관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본인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감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주캄보디아 대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째 공석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 결과 대사관의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사 임명이 매우 시급한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부 고위 관계자와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나서서 캄보디아 고위층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한다”며 “조직적 범죄의 실행 주체가 누구인지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상태로 손 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외교당국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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