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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고려 중이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내란 특별검사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타협의 문제로 돌리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긴 것이 탄핵소추 논의의 발단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가결돼 적법하게 정부로 넘어간 사안들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처리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긴 한 대행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고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처사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의 인용결정을 위해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관 6인으로 구성된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과연 심리를 진행하고 종국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헌재는 얼마 전 다른 탄핵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6인으로도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새해를 맞는 다음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8년 만에 또 다시 탄핵 국면을 맞은 만큼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시 현실화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대선주자와 전직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게 된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다음달 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현직 국회의원 10여명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 후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이다.이 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일정 모두 검토 중인데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가는 건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은 당대표 취임 이후 6번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뤄지는 회동인 만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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