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사설] AI 투자 ‘금산분리 예외’ 결정 신중해야 > 갤러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산업을 키우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기를 올리고, 새로운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금산분리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이 쌓아놓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고, 정부가 조성키로 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가동하는 게 우선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대기업이 은행을 쥐락펴락하거나, 은행이 기업을 마음대로 지배하면 경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재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금융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혜 대출을 받은 기업이 회생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은행까지 치명상을 입고,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일이 일어난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은행을 소유한 재벌이 경쟁사에 자금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도 많았다.
이 대통령도 조건을 달긴 했다.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AI 투자 활성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국정 책임자가 국내외 기업인과의 행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불쑥 꺼내는 방식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배임죄 폐지도 선언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막는 안전판을 제거했는데 금산분리 규제까지 푸는 것은 과도한 특혜다.
기업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이 2800조원에 이른다. 삼성전자만 해도 100조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이 돈을 활용할 궁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금산분리 규제를 건드려야 한다면 재벌 견제·공정 경쟁·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한 범위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80만대를 돌파했다.
9일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82만208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점(63만5847대)보다 30%가량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020년 3월 10만대를 넘었고, 3년6개월 후인 2023년 9월 50만대를 돌파했다.
또 다른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 누적 등록대수는 237만5009대를 기록했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같은 시점(183만6631대)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643만4692대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까지 올랐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연말 기준 2015년 0.9%, 2020년 3.3%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는 10대 중 1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까지 국내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송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연료로 쓰는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당장 업계는 정부의 이런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그린피스, 플랜1.5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24년 상위 10개 제조사 중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1, 2위는 BYD(27.6%), 테슬라(12.2%)였으며 현대차·기아(3%)는 10위에 머물렀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업계는 탈내연기관과 무공해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하고, 정부도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 확충과 혜택 지원 등 무공해차 대중화 정책을 즉각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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