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와 이런 거 처음해봐요”···뽀로로·티니핑만 보던 아이들, 공원에서 시끌벅적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와 이런 거 처음해봐요”···뽀로로·티니핑만 보던 아이들, 공원에서 시끌벅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11 01:55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추석 한마당’이 열렸다. 개량 한복을 입은 배규민군(3)이 다리를 힘껏 올려 제기를 차려했다 그러나 붉은색 제기는 아직 배군의 손 안에 있었다. 다리를 올린 채 제기를 던져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 배군과 함께 온 보호자 한유리씨(33)가 “제기를 먼저 던져 봐”라며 응원했다. 한씨는 “아이랑 같이 즐기려고 나왔다”며 “이번 기회에 명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추석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전통 놀이를 즐겼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명절의 즐거움을 알려줄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들은 제기차기·딱지치기·투호놀이·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이날 하루 아이들을 안내한 김정연씨(25)는 “아이들이 어려서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전통 놀이를 한번쯤 해봤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립가람어린이집 교사인 김다혜씨는 “추석 분위기를 조금 일찍 느끼고,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왔다”며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도 비교해볼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흙 속에 숨겨진 감자·양파 등 농산물을 찾는 흙 촉감 놀이·수확 체험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흙 주위에 둘러앉아 감자를 찾으면 양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수확물을 다 찾은 뒤에는 흙 위에서 깡총거리기도 했다. 신윤호군(6)은 “지렁이 똥으로 만든 흙은 처음 처음 만져봐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며 “양파를 찾을 때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전북 군산에서 수확된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 갔다.
전통 추수체험장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홀태(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거둘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벼를 훑자, 바닥에는 황갈색 낟알이 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500여명과 학부모,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윤 서대문마을생협 이사장은 “인근 어린이집들에 군산을 주산지로 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체험과 추석 놀이도 겸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 농경 문화도 체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례행사처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이 올해는 소식 없이 조용하다. 실제로 올해 서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태풍 20개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아직 없다. 지난 2일 발표된 21호 태풍 마트모는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간다. 연휴 후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22호 태풍 할롱도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로 뜨거워진 해면의 공기가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상승기류를 만들다 하늘에서 찬 공기를 만나 형성된다. 해수면 온도가 주요한 형성 요인인 만큼 여름,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추석 연휴 전후로 태풍이 발생해 큰 피해를 본 사례도 잦다. 대표적으로 1959년 발생한 ‘사라’, 2003년 발생한 ‘매미’가 있다. 추석을 나흘 앞두고 북상한 ‘힌남노’ 같은 사례도 빈번해 추석 밥상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추석 당일 북상한 태풍 사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낳았다. 인명피해 3382명(사망 603, 실종 246, 부상 2533), 선박 파손 1만1704척, 건물 파손 586동에 이르렀다. 재산 피해는 당시 화폐 가치로 700억환(70억원)이며 2023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6275억 원이다. 당시 제대로 된 방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앙관상대(지금의 기상청)가 “태풍은 대륙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대체로 날씨가 갤 것”이라고 오보하기도 했다.
태풍 매미는 추석 하루 뒤에 제주도를 거쳐 경남으로 상륙했다. 위력을 측정하는 기준인 중심 최저기압이 950hPa로 역대 최고다. 순간풍속 최고치도 경신했다. 태풍 매미로 의한 인명피해는 132명(사망 119, 실종 13, 부상 366)에 달했다. 태풍이 동반하고 있는 집중호우와 폭풍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올해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태풍 없는 여름으로 기록됐다. 다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은 점점 여름보다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가을 태풍의 경우 약해진 고기압으로 장마전선을 동반해 여름 태풍보다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하다.
만일 10월까지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태풍이 없다면 1951년 이후 기록된 태풍 관측에서 1988년과 2009년 이후 3번째로 기록된다.
기상청은 가을 태풍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와 열대 요란 등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날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와 이런 거 처음해봐요”···뽀로로·티니핑만 보던 아이들, 공원에서 시끌벅적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