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김정은 “미·한 핵동맹 위험천만 각본···한국 영토 안전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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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0-10 20:34본문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방위 산업 박람회로, 이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이름의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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