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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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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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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일본이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동시에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한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언제쯤 이런 경사가 생기는 것이냐”는 부러움 반, 걱정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신진 연구자들이 실패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고 저돌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인간 면역체계 원리를 규명한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와 ‘금속·유기 골격체’라는 고성능 흡수 소재를 개발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를 지난 6일과 8일(현지시간) 각각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까지 일본의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는 총 27명(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이다. 이 가운데 70%(19명)가 2001년 이후 상을 받았다.
국내 과학계에서는 일본이 과학 부문 노벨상을 받는 일이 잦아지는 첫 번째 이유로 기초과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꼽는다.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자료인 ‘노벨 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성과가 21세기에 들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 상황은 일본과 다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가 이뤄진 것은 2010년대 이후다. 단순 계산하면 한국이 과학 부문 노벨상의 유력 후보국이 될 날은 앞으로 십수년 뒤라는 얘기다.
문제는 한국 기초과학 투자 방향이 미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적합한지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기타가와 교수와 공동으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오마르 야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와 과거 함께 연구했던 김자헌 숭실대 화학과 교수는 “(노벨상을 받으려면) 신진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구비를 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수년 만에 단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국내 풍토에서 긴 호흡으로 결과물을 기다려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진흥’에서 ‘인류 과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헌법 제127조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할 이유를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못박고 있다.
일본은 다르다. 30여년 전에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국제주의’로 확장했다. 1987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인류 질병 극복을 위한 범세계적 과학자 지원 프로젝트인 ‘휴먼 프런티어 사이언스 프로그램(HFSP)’을 제안했다. HFSP는 현재 37개 회원국을 두고 연 6000만달러(약 850억원) 예산을 사용한다.
국내 과학계 한 관계자는 “HFSP 제안을 계기로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부상했다”며 “결과적으로 주요 노벨상 수상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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