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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하고 노벨상 받아”···트럼프, 평화상 수상자 발표 앞두고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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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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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노벨위원회)은 상을 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노벨평화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은 생기 없는 조 바이든이었지만 오바마도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스라엘·이란, 파키스탄·인도 사이에 벌어진 무력충돌을 비롯해 7건의 군사 대치를 자신이 끝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 발표된 이스라엘·하마스의 가자 평화구상 1단계 합의도 자신의 성과에 포함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말한 것이다.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핵확산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했고 중동, 러시아, 북한 등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단 이들과 대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그가 전쟁 종식이나 군축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매우 좋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좋다”며 건강 악화설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4월 건강검진을 받은 데 이어 오는 10일에도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지난 7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전력 중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테라와트시)를 기록해 4896TWh였던 석탄 발전량을 추월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석탄 발전을 뛰어넘은 것은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소폭 감소한 결과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3TWh 늘면서 전 세계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32.7%에서 34.3%로 증가했다. 석탄 발전은 31TWh 줄어 전력 점유율이 34.2%에서 33.1%로 감소했다.
풍력 발전이 지난해보다 7.7%(97TWh) 성장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은 31%(306TWh) 증가했다. 보고서는 “태양광 발전량은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빠른 절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곧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세계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중국은 3년 연속 태양광 성장세에서 선두를 지켰다. 미국(14%), 유럽연합(12%), 인도(5.6%), 브라질(3.2%)이 그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 전 세계 전력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TWh 증가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속도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도 앞지른 것”이라고 했다.
가스 발전량도 6.3TWh 감소하며 화석연료 발전량은 0.3%(27TWh) 감소했다. 가스 발전은 세계 전력에서 23%를 차지했다. 원자력 발전은 2.5%(33TWh) 증가해 전 세계 전력량의 9.1%를 점유했다. 아시아 지역의 발전량이 증가했다. 원전은 한국에서 8.7% 증가했다. 중국(11%), 일본(14%), 인도(14%) 등에서도 발전량이 늘었다.
재생에너지가 늘고 화석연료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소폭(0.2%) 감소했다. 올 상반기 전력 부문 탄소 배출량은 1200만t 감소한 69억6300만t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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