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1인 가구는 시간 맞추기 어려워”…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 0.83% > 갤러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도시가스 점검은 왜 내가 없는 시간에만 오는 것인가.”(지난달 5일 엑스)
정부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스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5년 전 ‘자율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자율 점검 제도를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 도시가스 자율 안전점검 이용률은 0.83%에 불과했다.
자율 안전점검은 2020년 11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안전 점검 거부와 안전점검원 폭언·폭행 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늘면서 점검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유모씨(33)는 “보통 안전점검원과 계속 문자로 시간을 맞추는데 다른 일정이 생겨 점검을 못 하고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며 “안전점검원분도 저도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자율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시·도별 안전점검 대상 가구 수 및 자율점검 이용 가구 수’를 보면 16개 시도 중 자율점검 이용률이 1%를 넘긴 시도는 6곳뿐이었다. 올해 자율점검 이용률(0.83%)은 지난해(0.7%)보다 0.1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국 안전점검 대상 가구 중 약 47%가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이용률은 각각 0.4%와 0.83%에 불과했다. 자율점검률이 가장 높은 울산시도 이용률이 5%에 미치지 못했다.
시민들은 홍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 마포구 주민 김모씨(63)는 “가스 점검날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기다리곤 했다”며 “이런 제도를 왜 알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도시가스 안전점검 안내문’과 김씨가 받은 안내 문자에는 자율점검과 관련해 어떤 안내 문구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율 안전점검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자율점검 대상을 ‘장기 부재·점검거부 세대’에서 ‘모든 세대’로 확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 홍보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율점검은 3회까지만 연속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은 자율점검은 안내 문자나 포스트잇을 활용해 ‘안내만 해도 될 문제’라고 말한다. 워킹맘 김모씨(56)는 “아무래도 안전 점검이니까 평소엔 점검원을 통해 받으려고 할 것 같다”면서도 “정말 바쁘거나 급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됐는데도 자율점검제도 이용률은 아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국민 피부에 와닿도록 현장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공중보건의사가 수가 3년 사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도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 가동에 돌입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공중보건의(공보의) 수는 2022년 287명에서 올해 153명으로 47%(134명) 감소했다. 경북도가 올해 요청한 공보의 수는 185명이었으나, 43명만 충원됐다. 충원율은 23.2%에 불과하다.
공보의 제도는 농어촌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등 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병역대체복무제도다. 의무복무기간(36개월)을 마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경북 특성상 공보의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1차 진료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이다. 하지만 최근 의과대학 입학생 가운데 여성 비율이 늘고, 장기간 복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공보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내년부터 취약지 중심 맞춤형 의료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보건소 진료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의료 취약지 1차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도는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올해 5개 시·군에서 12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명으로 늘려 현장 진료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보건진료소 진료역량 강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진료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전문 인력 교육(6개월 과정, 이론·임상실습)을 지원하고 건강증진과 돌봄기능을 통합한 모델을 도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노령층 만성질환자, 경증 치매 환자, 재활치료 필요 주민 등을 대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 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을 수행하는 등 지리적 제약 해소와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보의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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