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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계속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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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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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때’로 형사소송법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95조는 ‘필요적(필수적) 보석’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또 96조는 ‘임의적 보석’에 대한 규정으로 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법원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추석 한마당’이 열렸다. 개량 한복을 입은 배규민군(3)이 다리를 힘껏 올려 제기를 차려했다 그러나 붉은색 제기는 아직 배군의 손 안에 있었다. 다리를 올린 채 제기를 던져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 배군과 함께 온 보호자 한유리씨(33)가 “제기를 먼저 던져 봐”라며 응원했다. 한씨는 “아이랑 같이 즐기려고 나왔다”며 “이번 기회에 명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추석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전통 놀이를 즐겼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명절의 즐거움을 알려줄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들은 제기차기·딱지치기·투호놀이·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이날 하루 아이들을 안내한 김정연씨(25)는 “아이들이 어려서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전통 놀이를 한번쯤 해봤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립가람어린이집 교사인 김다혜씨는 “추석 분위기를 조금 일찍 느끼고,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왔다”며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도 비교해볼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흙 속에 숨겨진 감자·양파 등 농산물을 찾는 흙 촉감 놀이·수확 체험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흙 주위에 둘러앉아 감자를 찾으면 양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수확물을 다 찾은 뒤에는 흙 위에서 깡총거리기도 했다. 신윤호군(6)은 “지렁이 똥으로 만든 흙은 처음 처음 만져봐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며 “양파를 찾을 때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전북 군산에서 수확된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 갔다.
전통 추수체험장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홀태(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거둘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벼를 훑자, 바닥에는 황갈색 낟알이 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500여명과 학부모,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윤 서대문마을생협 이사장은 “인근 어린이집들에 군산을 주산지로 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체험과 추석 놀이도 겸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 농경 문화도 체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꽃단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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