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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오세훈을 특검에 넘기자는 여당···서울시 “지방선거 앞두고 노골적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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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0-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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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서울시가 10일 여당을 향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은 이미 오래 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러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 요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되풀이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는 진실로 향해야지, 선거로 향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격하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3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야당의 유력 후보인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오 시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지난 5월 전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6.3지방선거 후보군이 뚜렷해지는 내년 1월 전후로 검찰이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오 시장이 유죄냐, 무죄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전후에는 기소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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