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통령실 ‘조용하게’ 민주당 ‘강력하게’···당대, 연휴 이후 사법·언론 ‘개혁 입법’ 온도차 > 갤러리

이미테이션가방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인질 석방 등 핵심 조건을 받아들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하마스가 곧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2일(현지시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곧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저항의 대표자로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익을 위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시간이 우리 목에 겨눠진 칼이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 압박에 쫓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마스는 3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재자들에게 전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익명의 하마스 관계자는 “여전히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견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역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매체인 아샤르크 뉴스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하마스와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대표단 간 회담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샤르크 뉴스는 “미국 계획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바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72시간 내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의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를 담은 평화 구상을 발표했다.
연휴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텅장(텅 빈 통장)’ 상태를 경험한다. 계좌 잔고를 보고서야 비로소 소비의 무게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을 정리했다.
냉파·계획 장보기
‘냉파(냉장고 파먹기)’는 단순히 음식 낭비를 막는 것을 넘어 생활비 절약의 출발점이다. 남은 김치전이나 부추전은 잘게 짤라 밥 위에 올리고 김을 더해 돌돌 말면 간단한 전 김밥이 된다. 떡국 떡은 채소와 함께 팬에 볶아 고추장과 설탕, 약간의 물을 넣으면 즉석 떡볶이가 된다. 남은 불고기나 고기는 양파, 당근, 김치와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먹기 힘들다면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름기가 많은 전이나 튀김류는 공기 노출 시 산패가 빨라진다. 랩으로 싸서 진공 팩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는 1회 분량씩 나눠 보관하고, 과일은 씻지 않고 신문지에 싸두면 오래 간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전략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다. 카드 결제는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현금은 직접 꺼내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게 해 소비 통제를 만든다. 또한 체크카드는 사용 시 자동 알림 기능을 켜면 지출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예산 설정과 소비 내역 기록 습관도 필수다.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건 중고 거래로
명절이 끝난 뒤 집안 곳곳에는 ‘쓸모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인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존 물품과 명절·추석에 받은 선물은 단순히 보관하기보다 중고 거래나 교환을 활용하는 것이 절약과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거래 시 ‘선물 받았지만 제 환경에 맞지 않아 나눕니다’ 등 이유를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가 원활해진다.
구독 서비스, 진짜 필요해?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는 장기적 절약의 기반이 된다. 출퇴근 경로 조정이나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정기할인권 활용만으로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 OTT,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구독 등 매월 반복 결제되는 서비스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해지하면 매월 1만~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무지출 데이
장보기 전에 ‘1주일 메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주일 치 식단을 계획하고 부족한 재료만 구매하면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외식, 카페, 온라인 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는 ‘무지출 데이’를 실천해보자.
지난 설 명절 이후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을 ‘무지출 데이’로 정해 실천하고 있는 이지훈 씨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미리 도시락을 싸고 계획을 세우니 가능했다”며 “하루를 버티는 성취감이 한 달 소비를 바꾼다”고 조언했다.
절약은 게임처럼
절약은 결국 의지 싸움이다. SNS에 절약 인증샷을 올리면 동기 부여가 강화된다. 하루 무지출, 커피 금지, 장보기 리스트 지키기 등 다양한 ‘절약 미션’을 설정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일정 점수를 모으면 영화 관람, 좋아하는 카페 방문, 소규모 여행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준다. 반대로 챌린지에 실패하면, ‘하루 커피 금지’ 등 벌칙을 정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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