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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오픈AI 올트먼 만나 “삼성·SK 투자 활성화 위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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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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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는 대규모 이동이 집중되면서 교통사고 환자가 평소보다 최대 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교통사고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며 교통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교통사고 환자는 96.3명으로, 평상시(75.9명)보다 1.3배 많았다. 특히 추석 하루 전날은 108.2명으로 평소 대비 1.4배 급증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2시와 5시에 가장 많았고(각 7.6%), 오전 7시 이후 급격히 늘다가 오후 6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환자 특성을 보면 남성 비율은 평소보다 감소(65.4%→61.0%)했으나 여성 비율은 증가(34.6%→39.0%)했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이 줄어든 반면, 0세부터 40대까지는 모두 늘어났다.
사고 피해 정도는 보호장비 착용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카시트 미착용 시 입원율(5.3%)과 사망률(0.4%)이 착용 시(입원율 3.4%, 사망률 0.3%)보다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착용자의 입원율은 20.6%였으나, 미착용자는 24.5%였다. 착용자의 사망률은 1.0%인 반면 미착용자는 2.3%로 2배 이상 높았다.
안전벨트는 뒷좌석 탑승자에서 착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앞좌석인 운전석(85.1%)과 조수석(91.8%) 탑승자는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뒷좌석은 48.0%에 불과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시 입원율·사망률(13.7%, 0.3%)은 미착용(17.0%, 0.9%)보다 낮았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카시트와 안전벨트 착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기본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 밥 먹듯 접속하는 소셜미디어라도 그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물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피드에 뜨는 게시물은 내가 모르는 이용자들의 행동으로도 바뀔까? X(구 트위터)는 내가 팔로잉하지 않은 사람의 게시물도 보여줄까? 소셜미디어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속하는 지식들이지만 아리송하다.
만약 한국과 미국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졌다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정답을 잘 맞혔을까? 정묘정 노스이스턴대 저널리즘스쿨 교수팀은 지난해 ‘하버드 케네디스쿨 허위정보 리뷰’에 게재한 ‘국가 내·국가 간 알고리즘 지식 격차: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시사점’ 논문에서 미국, 영국, 멕시코, 한국 등 4개국 사람들에게 페이스북, X와 관련된 알고리즘 지식을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4개국 중 알고리즘 지식이 가장 낮았다.
미국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6.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6.05점, 멕시코가 5.7점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5.16점에 그쳤다. 질문은 페이스북과 X의 운영 방식과 관련한 9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맞히면 9점이다. 한국은 4개국 중 조사 당시인 2021년 인터넷 보급률이 98%,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83%로 가장 높았지만 알고리즘 지식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은 소셜미디어 중 카카오톡 이용자가 많지만 조사 대상인 페이스북과 X의 이용률이 4개국 중 가장 낮은 편이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논문에 따르면 알고리즘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허위정보에 대응하거나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응답하는 경향도 강했다. 허위정보의 해로움을 알리기 위해 댓글을 남기거나, 반박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허위정보의 피해를 공유하거나, 허위정보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겠냐는 4가지 질문에 알고리즘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논문은 “알고리즘 지식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허위정보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할 힘을 길러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국은 알고리즘 지식수준이 낮은 만큼 행동을 취하려는 경향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행동 가능성을 1~5점으로 묻는 말에 미국은 평균 2.82점, 영국은 2.58점, 멕시코는 3.58점이 나왔으나 한국은 2.19점에 그쳤다. 정 교수는 e메일 인터뷰에서 “알고리즘 지식이 실질적인 대응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정보에 대한 주체적 태도, 사회적 신뢰, 집단 규범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허위정보 신고가 불필요한 갈등이나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나이가 젊을수록, 소셜미디어 사용이 많을수록 알고리즘을 더 잘 이해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게 나온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교육 수준과 알고리즘 지식의 상관관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왔다. 미국과 영국은 진보(liberal) 성향의 이용자가 보수(conservative) 성향의 이용자보다 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았지만, 한국은 이념 지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일부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극우화, 그 토양이 된 허위조작 정보의 유행과는 다소 맞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 젊은 층과 남성의 알고리즘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허위조작 정보 감별 능력도 더 나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알고리즘 이해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허위 정보에 덜 속거나 팩트체킹 같은 교정 정보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특정 성향이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정보는 설령 사실이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허위 정보는 쉽게 믿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만간 발간될 논문에서 관련 논의를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의 18~25세 젊은 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람이 허위정보 위험을 더 잘 인지함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는 오히려 낮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전 조사에서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젊은 층 사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력감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이를 ‘알고리즘 냉소주의’라고 표현하면서 “거대하고 불투명한 체제를 바꿀 수 없고 이미 게임이 조작됐다고 믿기 때문에 굳이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리터러시 교육은 알고리즘 작동 방식에 대한 단순 이해와 지식을 넘어, 자신의 행동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주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정 교수는 “알고리즘의 빠른 발전과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알고리즘이 어떻게 내게 정보를 보여주는지와 그 함의를 교육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학생 및 젊은 층 대상만이 아니라, 노인이나 저학력층처럼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기존 교육 체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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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Zarouali, B., Helberger, N., & De Vreese, C. H. (2021) / 정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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