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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되면서 여당이 점점 더 민심에 역행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25일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조가 쇄신의 핵심 잣대로 꼽히지만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내부 검토 중인 대국민 사과나 탕평 인사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3주가 지난 이날까지 ‘권영세 비대위’를 향한 당 안팎의 요구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협조, 계엄 전후 당의 대응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수직적 당정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체질 개선과 쇄신 등이다.야당과 여권 내 탄핵 찬성파 등이 바라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을 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형수 감형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계 최악의 살인범들에게 내려진 조 바이든의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 그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스티븐 청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법치주의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미국 내 법치주의를 확실히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마이크 퀴글리 연방 하원의원(일리노이)은 CNN 인터뷰에서 “사형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도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감형이나 사면은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또 퀴...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군검찰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죄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탄핵 심판과 수사의 기본은 지난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관계’를 A부터 Z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계엄 선포·시행이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행위였는지, 내란·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군과 경찰의 국회 통제 상황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정도로 목격자와 기록이 많아 전말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군 지휘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양심선언과 폭로를 하며 진상 규명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극소수 인사만 공유한 정보들이다.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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