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장애인 여성이라는 ‘교차성’에 쏟아진 혐오와 공격들 [플랫]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기증자 권리 가로막은 고든 창의 음모론···김예지, 결국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 이보라 기자 purple@kha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일쯤 첫 전화 통화를 한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5일 전후로 두 정상이 전화 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28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의 통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오는 27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이튿날인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역 안보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동맹 강화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회담을 마친 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날 예정이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는 2박3일 방일 일정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기지 시찰과 나루히토 일왕 접견, 아베 신조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의 면담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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