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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연이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격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유감을 표명했다. 내란죄 수사 초기 보였던 수사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내란죄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나오라고 적시했다. 출석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 문서로 발송했다.윤 대통령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21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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