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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 요청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과 전자 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전달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는 신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묘안을 여전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중 마포구 소각장 설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마포구 소각장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뒤, 주민 중 30명 이상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서울시와 주민, 양측에서 신청한 전문가 등이 나와 소각장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주고받게 된다.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시와 마포구·주민 측 입장은 공청회 전후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1000t 규모 신규 소각장 후보지로 이미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 8월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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