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속보]‘윤핵관’ 권성동 재판에···특검 역사상 첫 현역의원 구속기소 > 갤러리

출장용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지난 1일 밤 기각되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권 의원을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얻은 범죄수익 1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바로 인용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 전후 네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윤씨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7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그러나 특검은 윤씨의 부인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했다. 또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윤씨가 권 의원에게 ‘(윤)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권 의원에게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번에 권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은 의혹은 담지 않았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세뱃돈 100만원을 줬고, 넥타이를 준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양측이 수긍한 ‘쇼핑백 전달’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전달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 중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 2022년 10월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권 의원은 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11월 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씨에게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켜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피고인(권 의원)과 관련자들의 추가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한 총재도 곧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 사슬’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의 구속기한은 오는 12일이다. 특검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한 총재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민자사업자에게 누적 600억원대의 운영비용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이용객이 줄어든 탓이다. 2028년 삼성역 개통 전까지 연간 수백억원대의 적자 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이후 올해 2분기까지 민자사업자 SG레일에 총 673억400만원의 비용 보전금을 지급했다.
이 중 516억8300만원은 재정 구간인 수서~동탄 구간을 SG레일에 위탁 운영한 약 9개월간 발생한 손실 보전금이다. 국토부는 SG레일에 운영 수입과 비용의 차액만큼 보전하기로 했는데,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해당 구간이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이 됐기 때문이다. 수서~동탄 구간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지난해 4월 7991명에서 지난달 2주차 평일 기준 1만765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측치의 82%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따라 2028년으로 예정된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미개통에 따른 운영 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져 북부 구간(운정중앙~서울역)과 남부 구간(수서~동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국토부는 올해 1·2분기에만 이 같은 명목으로 144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국토부가 2028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연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손실보상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순운영이익 감소분 최종 금액은 삼성역 완전 개통 후 실제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확정돼 현재로서 추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역 개통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감소분 확정액을 검증해 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GTX-A 노선 수서~동탄, 운정중앙~서울역 등 전 구간이 하루빨리 연결 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혈세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누구나 손가락으로 셔터만 누르면 찍을 수 있다. 어쩌면 그 단순함 때문에 내가 사진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단순한 촬영과 진정한 사진 사이엔 깊은 간극이 있다. 예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마태복음 7장 13·14절)고 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떠올리는 이도 있겠다. 사진의 길 또한 닮아 있다. 화려한 명성을 좇는 길도, 진실을 좇아 현장을 떠도는 길도 결국은 각자의 선택이며 삶의 태도다.
나는 종종 미국의 종군기자 마리 콜빈을 떠올린다. 그녀는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체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전장을 누볐다. 전쟁은 사람이 겪어서는 안 될 고통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다. 전투 취재 중 한쪽 눈을 잃은 뒤에도 안대를 두른 채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012년 시리아 홈스에서 포격을 취재하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 그녀의 죽음은 언론 자유의 상징이 되었고, 기록이 지닌 무게를 일깨웠다. 그녀는 종군기자였지만 현장 사진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전 세계에 미치는 파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을 건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람을 찍는다는 것은 초상을 남기는 일이 아니다. 카메라는 때로 상대를 꿰뚫는 도구가 된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피사체가 중심이 되고, 사진가는 뒤로 물러선다.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정부 전산망이 마비되고 공무원 75만명이 쓰던 ‘G드라이브’가 복구 불능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국가기관조차 기록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때도 기록물을 사고(史庫) 네 곳에 나누어 보관했고, 그중 전주사고만은 지켜내 오늘날 <조선왕조실록>이 남았다. 디지털 시대는 보관이 편리한 대신 지키기는 더 어려운 세상이다. 기록은 곧 진실의 전달자다. 그러나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기록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
사진가는 상업사진으로 명성을 얻기도, 전쟁터를 누비며 진실을 기록하기도, 평범한 이웃의 삶을 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사진도 가볍지 않다. 사진은 한순간을 붙잡아 세상에 증언으로 내놓는 행위다. 그것이 사진이 지닌 무게이며, 우리가 좁은 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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