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증거 인멸 가능성 여전…법원,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 > 갤러리

레플리카쇼핑몰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전북 군산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내 선순환 경제 모델로 평가받는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는 2020년 3월 출시 이후 올해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14만9475명, 가맹점 1445곳, 누적 주문 138만 건, 누적 매출 35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가 예상된다.
핵심 경쟁력은 ‘중개수수료 0%’ 정책이다. 민간 배달앱이 평균 6~12%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군산시는 결제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 카드 수수료 절감분까지 포함한 누적 절감액은 55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군산시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사업(aT쿠폰)을 연계하고 자체 할인 이벤트도 병행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1만1509개의 쿠폰이 발행돼 시민에게 1억1509만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소비자 지원을 포함한 총 경제적 효과는 59억5900만원으로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 29억67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맹점 수와 매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2022년 1604곳, 2023년 1788곳으로 늘었다가 2024년 1471곳으로 줄었다. 매출도 2022년 73억 원에서 2023년 52억원, 올해 40억20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전주시의 ‘전주맛배달’ 역시 2022년 36억1400만원, 2023년 48억1400만원, 2024년 33억47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남원시의 ‘월매요’는 이용 저조와 민간앱과의 경쟁 한계로 지난해 8월 운영이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배달의 명수’는 전북 공공배달앱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유지하며 선전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 속에서도 지역형 공공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지난달 23일 국회 ‘2025 대한민국 입법박람회’에서 우수 지방정부 정책으로 소개됐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간 경제적 효과가 누적 사업비의 두 배를 넘는다”며 “공공배달앱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 창제 579주년 기념 휘호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직접 붓으로 쓴 한글 작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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