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국힘,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에 “본질은 김민석 사전선거운동”…김경 의원 고발 > 갤러리

양육권 국민의힘이 1일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의 선거를 도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시의원과 의원실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6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과 A씨가 종교단체 신도 명단 3000명을 불법 입수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입당원서를 조작하고 6개월간의 당비를 본인들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피고발인에 김 총리를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이 의혹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총리가 피고발인에서는 빠졌으나 고발장에 김 총리의 가담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며 “김 총리가 공모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연루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김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진다”며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시의원이 김 총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 1800만원을 대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의혹 제보자가 신도 개인정보의 용도에 대해 묻자 민주당 경선을 언급하며 “당비 내면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김민석으로 가시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전날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한편 김 총리를 지원하려 한 종교 단체로 지목된 한국불교 태고종은 이날 “김 총리의 선거 활동·정치 활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성 한국불교 태고종 행정부원장은 성명서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본 종단 전체를 특정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단체를 끌어들이고 무분별한 추측을 유포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주민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항목은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성남시느 이번 기준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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