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거래 관련법 ‘상습위반’ 대기업 16곳···쿠팡 과징금 1662억 ‘최대’ > 갤러리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 간 받은 제재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권고 형량보다 높은 1심 판결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봤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권고 형량을 넘어선 원심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원심이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국민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최근 5년간 8만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에 성공한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처에 총 8만28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건보공단 6만1345건, 보건복지부 1만4295건, 식품의약품안전처 7011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5건, 질병관리청 50건 등이다.아직까지 시스템 해킹에 성공한 사례는 없으나, 국민 건강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해킹 시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건보공단을 노린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는데, 2022년 1만876건에서 2023년 2만1155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건보공단 웹페이지를 통해 권한이 없는 시스템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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