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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터디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 전북 남원시 시립김병종미술관 옆 드론 배송지점 현장.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드론배송’를 내려받아 추어탕 밀키트 1개를 선택했다. 배달요금은 3000원이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위∼잉”하는 모터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길 건너 야트막한 동산을 넘어 드론 한 대가 둥실 떠올랐다.가로·세로 각 2m 크기에 높이가 0.7m인 이 드론에는 작은 철가방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상공 50m까지 솟아 공장지대를 지나친 드론은 왕복 2차선 도로도 훌쩍 건너 미술관 위쪽으로 진입했다. 마치 주문자를 찾 듯 상공에 잠시 머물던 드론은 준비된 그물망에 물건을 떨어뜨리곤 유유히 이륙장으로 되돌아갔다. 배송된 철가방 속에는 방금 전 앱으로 주문했던 추어탕 밀키트가 정확하게 들어있었다.주문에서 배송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교통 체증도, 신호 대기도, 출입문 통과도 없이 배달드론은 최단거리로 날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중 처음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3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는 절반가량이 분양을 포기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물량 236가구에 대해 본청약 접수를 받았고, 이 중 130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55%만 본청약을 신청한 것이다.2021년 8월 사전청약 당시 경쟁률이 12.8 대 1로 다른 신혼희망타운에 비해 높았던 것을 고려하면, 본청약 신청이 저조한 편이다.업계에서는 예상보다 높아진 분양가를 원인으로 꼽는다. 3년 전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 3억3980만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된 확정 분양가는 동일 평형 A타입 기준 3억7694만(1층)~4억101만원(5층~최상층)이었다. 예상보다 최대 18%가 오른 것이다.LH 관계자는 “사전청약 포기 사유는 분양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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