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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너도나도 입소 원해 면접까지 보는 교도소, 수형자 절반이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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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0-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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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4·3을 폄훼·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장동혁 대표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장동혁 대표는 4·3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청년 당원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들 단체는 “장 대표가 감독과의 대화 자리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저는 쉽게 역사는 왜곡될 수 있다. 용기 내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며 “4·3 당시 제주도민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이자 10만명이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시작된 4·3 왜곡 현수막은 제주지역도 모자라 8일 현재 서울 시내를 비롯해 분당, 수서 등 경기도지역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4·3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4·3왜곡과 폄훼를 담은 현수막, 영화 등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며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장 대표 등의 관람 계획이 알려진 지난 2일에도 성명을 내고 “객관적 사실을 호도하고 극우논리로 무장 한 채 4·3을 왜곡, 폄훼한 이 영화 관람 계획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4년9개월 만에 장중 ‘9만전자’에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4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여기에 전날 밤 미국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우호적인 환경을 더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3.38포인트(2.7%) 오른 3549.21에 거래를 마감하며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29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개장과 동시에 35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000원(3.49%) 오른 8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2021년 1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9만300원까지 오르면서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장중 9만원선을 넘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3만5500원(9.86%) 오른 39만5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40만45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40만닉스’에 올라서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날 챗GPT 개발사 ‘오픈AI’ 주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지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두 회사가 향후 이 프로젝트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대규모로 공급하게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등할 것이란 관측이 지수를 밀어올렸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HBM 업계 1위인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곤 미국발 AI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D램 등 범용 메모리도 AI 덕분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도 AI 랠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확실한 구매 수요와 구체적인 반도체 생산 요구가 맞물리면서 반도체 기업 실적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 4조9270억원, SK하이닉스 주식 1조3660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138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 순매수 영향 등으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2원 내린 달러당 140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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