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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더웰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민주당이 연일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관련 검찰 구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통화 녹취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등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질 작정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는 눈 감고 이 대표에 대한 녹취록은 짜깁기라도 해서 반드시 범죄 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처절함이 가엾다”고 비판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건영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합리...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각종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가 20대와 60대 이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4만2288명에서 2022년 837만7056명으로 233만47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38.6%가 증가한 것이다.비임금 노동자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를 비롯해 대리운전 기사,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등 특수노동자 등이 포함된다.비임금 노동자는 노년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층은 60세 이상이었다. 60세 이상 비임금 ...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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