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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온라인강의1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대 선물을 받았음에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피해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등장하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인천지하철 1호선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통행하던 화물차 뒷바퀴가 빠졌다.인천 부평구는 4일 오후 1시 9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3ｍ, 세로 1ｍ, 깊이 1ｍ 이상의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행하던 25t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빠져 주변 접근이 통제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 주변을 통제한 뒤 뒷바퀴가 빠진 화물차에 지지대를 설치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부평구 관계자는 “뒷바퀴가 빠진 화물차를 빼낸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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