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신질환 앓는 교원 큰 폭 증가…“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 갤러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창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부산시는 현재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창구가 개설되면 부산시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각 기관별(부산민원120,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내 전용 메뉴를 통해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기존 국민신문고 이용 때와 같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민원120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통합민원신청, 교통불편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제안, 시정모니터, 시정감사관 등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소방재난본부 민원상담(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피난통로 내 적치물 비치 등)과 상수도사업본부 시민참여 창구(상수도 요금, 수질, 계량기, 누수 등 민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처리결과 안내·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서 한 관람객이 수화기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에 고민상담을 하고 있다.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부터 AI·로봇·모빌리티·기후테크까지 최첨단 미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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