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전역에 번진 ‘송전망 건설’ 반대…정치권 “전력공급 수익 나누자” 제안 > 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어주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 주민들은 전자파 영향,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전력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연금형식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농가에서 직접 당도를 측정해 가장 맛있는 시기에 감귤을 수확하고 출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농가가 감귤의 당도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52개 신청 농가 중 2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전용 스마트폰 앱이 제공된다.
농가들은 이달 수확기부터 감귤의 당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분석한다.
특히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기술을 활용하면 나무별․구역별 당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당도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면 최적의 수확 시기에 고품질 감귤만을 선별 출하할 수 있다”면서 “시장 경쟁력 증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주 감귤 농가들은 경험에 의존해 수확 시기를 결정해 왔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당도데이터 관리가 앞으로 감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품질 감귤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구축된 농가별 데이터를 정책에 접목시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혁신에 한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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