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예산안 막판 협상도 ‘파행’…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의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10월1일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를 32시간 앞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은 쟁점이 됐던 전 국민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안 복구 등을 두고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을 “인질”로 삼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ACA 보조금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및 기타 의료 프로그램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CA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 최대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400만명의 보험료가 7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7~10일 정도의 임시 자금 지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제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라고 했다.
양측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예산안이 30일 중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다만 극적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에는 셧다운이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인 35일 동안 이어진 바 있다.
경남도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중 18%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부담분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한국 방위산업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늘어난 각국의 방산 수요를 가성비 높은 한국 기업이 충족시키면서다. 하지만 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국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하마스전이 끝나더라도 각국의 방산 수요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지역의 안보를 책임져온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유럽·중동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된 동맹국들은 무기체계 확충에 나설 수밖에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지난 6월 2035년까지 무기체계 확충 등에 쓰는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간접비 포함 5%)로 늘리기로 합의한 게 대표적인 예다. 방산시장이 대폭 커진다는 의미다.
앞서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방산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연간 수출액이 2020년 4조원대에서 2023년 19조원대로 늘었다. 가성비와 빠른 납품이 한국 방산의 주요 전략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방산을 축소한 서방 국가와 달리 상시적인 북한 위협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유지해온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가성비와 빠른 납품만으로 한국 방산이 더 성장할 수 있느냐다. 프랑스·독일은 유럽 국가들에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3월 EU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 현재의 3배 수준인 6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후발주자 튀르키예도 무시할 수 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한국 방산 수출은 10위(2%)였고, 튀르키예가 11위(1.6%)다. 미국(42%)·프랑스(11%)·러시아(11%)·중국(5.8%)·독일(5.6%)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수출 대상국을 늘리고, 첨단 기술 협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출 대상국을 늘리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A)을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DA는 방산시장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미는 2022년부터 이를 논의해왔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다른 선진국 시장 진출은 수월해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국과 협력도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승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수출시장 확대가 아닌, 수출국을 안보 파트너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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