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엔 ‘업무상 주의의무’ 있지만, 용산구청엔 의무 없어 책임도 없다 > 갤러리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검사에 매년 12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이 지난해 0.004%, 최근 5년 평균 0.00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검진 항목을 재조정하고 폐결핵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건강검진 X-ray 효과 미미…최근 5년 진단률 0.005%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폐결핵 진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건강검진 흉부방사선 X레이 촬영을 한 수검자 약 8300만명 중 폐결핵 확진을 받은 사람은 4539명이었다. 진단률은 0.005%다. 국민건강검진 X레이를 통한 폐결핵 진단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9년 0.008%였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 2021년 0.005%로 낮아진 뒤 지난해 0.004%까지 하락했다.같은 기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미수검자 6...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에 관해 “윤·한 관계는 ‘깨붙깨붙’(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하는 사이)”이라며 “독대든 어떤 형태든 간에 두 분의 진솔한 대화와 만남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두 분 사이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사자성어로 ‘깨붙깨붙’한다. 깨질 듯하면서 다시 보고 깨질 듯하면서 다시 (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 뒤 독대를 다시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대표가) 이거(의료 공백)를 어떻게 관리하고 잘 효과적으로 방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대통령과)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두 분이 더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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