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정자원 직원·현장 작업자 등 4명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 업무시스템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과 현장 작업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직원 1명과 감리업체 직원 1명, 현장 작업자 2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이번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 이전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와 현장 작업자 등 모두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고와 가장 관련성이 깊다고 판단한 이들을 입건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심사였던 작업 전 전원 차단 여부에 대해 “화재 발생 1시간여 전에 배터리로 연결되는 주전원이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은 배터리 주전원을 차단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로그기록을 통해서도 화재 당일 오후 7시9분쯤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재 발생 추정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이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 규명에는 현장에서 수거된 배터리팩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 있던 배터리팩 6개를 국과수로 보낸 상태다.
화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불이 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부에는 모두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정자원 관계자들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필요에 따라 현장 감식도 계속 진행해야 한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할 부분이 많고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또 노동자가 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를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한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인 인천환경공단도 수사할 계획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6일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노동자 2명이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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