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현실]눈치라도 봐야 한다 > 갤러리

최근 국회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현안질의 내용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평소 스포츠에 큰 관심은 없었기에 질의와 응답 관련 유튜브를 보고서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질의와 응답 내용은 비단 축구협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폐쇄적 엘리트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축구협회 회장과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근래 고조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국가대표팀 감독의 선출 과정이다. 한마디로 대표팀 감독 선출 과정이 오늘날 한국인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었다. 신임 감독 선출 과정을 이끌던 전력강화위원장이 협회장과의 면담 후 개인 사정을 들어 사퇴한 뒤, 축구협회 정관이나 권한 위임 절차 없이 협회 소속 다른 사람이 신임 감독 선임을 주관했다. 규정된 절차에 따른 외국인 감독 지원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내야 할 서류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었다....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수용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수심위(1차)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은 배제한...
국방부가 4일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군의날 기념행사를 비난한 것을 두고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며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맞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김정은·김여정의 국군의날 행사 관련 비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장문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비판하고, 특히 우리 국군통수권자를 직접 비난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국군의 날에 공개된 무기 등을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확고한 태세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군의 위용을 북한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강박을 느낀 결과”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또 “핵 도발 즉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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