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에 편법 증여까지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 적발 > 갤러리

#1.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합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A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이런 식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2. 공인중개사 B씨는 온라인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거래가 완료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광고했다. 거래 완료 직후 매물을 잠깐 삭제했다가, 당일에 다시 등록하기를 7차례나 반복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바로 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의심 주택 거래 총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침부터 그 밖의 수도권으로 확대되겠다. 오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오후부터 경상권 서부와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전남과 경남 서부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서부, 경남 서부 5∼10㎜ 내외다. 제주도는 다음 날까지 5∼40㎜의 비가 오겠다.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의 낮 기온은 이날보다 5도 이상 낮아져 20도 안팎을 보이겠다.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관련“재판부 현명한 판단을” 강조 여론전 직접 뛰어든 이 대표 녹취 영상 공유 “판단해보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민주당이 연일 검찰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관련 검찰 구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의 통화 녹취가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등 직접 여론전에 나섰다.한민수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질 작정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는 눈감고 이 대표에 대한 녹취록은 짜깁기라도 해서 반드시 범죄 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처절함이 가엾다”고 비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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