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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담합? 독과점? 식료품 값 왜 오르나” 이 대통령 발언에 숨죽이는 식품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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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10-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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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식료품 물가 관리를 주문하면서 식품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석 달 전 ‘라면 1개에 2000원’을 꼬집었다면 이번에는 ‘바나나 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고 콕 집었다. 농산품 가격 안정화는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상대적으로 정부 입김이 작용하기 쉬운 가공식품 가격 통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망 독과점과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놓고 식품업계 해석은 분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까지 검토하라는 메시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불러서 ‘가격 내리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명분을 만들어 매너있게 ‘압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식료품 물가 문제는 가공식품과 농산물로 나눠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중간 도매상 등 복잡한 유통구조를 당장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소비자가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대개 현지 생산자와 공판장, 도매상, 대형 유통업체, 소매상 등을 거친다. 생산지에서 판매지까지 올 때까지 거치는 단계가 많아 예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유통 단계마다 지역 일자리가 연결돼 있어 이 문제는 과거 여러 정권에서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이상기온으로 생산비 증가와 수확량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바나나는 수입 과일이지만 다른 농산물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금 풀리긴 했지만 우리 농산품은 아직 수입품으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며 “다른 나라 농산품은 가격이 뛰면 수입품으로 완화해줄 수 있지만 국내 상황은 다소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가락시장과 같은 도매 시장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구입처로 바로 보내 기존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공식품 가격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영업이익률이 평균 5%가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는 않아 비판받고 있다.
양 교수는 “라면처럼 그간 식품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 가격 상승을 막아보려고 했다가 이번처럼 정권 공백기에 대거 가격을 올리는 등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며 “이번 기회에 유통 구조를 제대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언덕 위에 자리한 경희궁은 조선 시대 궁궐 중의 하나다. 사대문 서쪽에 자리해서 ‘서궐(西闕)’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왕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배경으로 지어졌다. 한때는 왕의 거처이자 조선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지금은 도심 속 고즈넉한 쉼터로 시민들의 곁에 남아 있다.
경희궁은 도심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다. 나무와 산, 궁궐의 기와와 단청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빛깔을 받아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경희궁을 찾아 그 사계절의 이야기를 직접 걸으며 듣는다면, 마음속에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이 남을 것 같다.
지난 1년간 경향신문사 건물 9층 휴게실에서 경희궁을 사계절을 휴대폰 카메라로 담았다. 사람도 옷차림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듯, 경희궁도 계절마다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다.
봄 ― 설렘의 빛깔이 스미다
봄의 경희궁은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표정이다. 아직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고, 분홍빛 벚꽃이 군데군데 얼굴을 내민다.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고, 하늘은 희미하게 아련하다. 지나온 겨울의 고요를 밀어내고, 생명이 움트는 환희를 품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경희궁의 검은 기와와 붉은 단청은 새싹의 초록빛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봄의 경희궁은 ‘기대’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여름 ― 생명의 무게가 짙게 드리우다
여름에 바라본 경희궁은 마치 초록의 바다다. 산자락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하고, 궁궐을 감싼 나무들 역시 무성한 잎으로 햇살을 가린다. 푸른 기운이 화면 가득 번져 시원함을 전하는 동시에, 여름 특유의 눅진한 기운도 느껴진다. 땀방울을 닦으며 걷는 길이지만, 고궁의 돌담길을 따라 들어서면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더위를 잊게 한다. 여름 경희궁은 자연스럽게 ‘충만함’을 떠올리게 한다.
가을 ― 색으로 쓰는 서정시
가을의 경희궁은 그야말로 ‘화폭’ 그 자체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불타는 듯하고, 궁궐 주변의 나무들 또한 저마다의 빛깔을 뽐낸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궁궐의 기와 위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운다. 경희궁의 가을은 ‘그리움’이다. 찬란하지만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더욱더 애틋하다.
겨울 ― 고요 속의 단단함
겨울의 경희궁은 모든 색을 거둬낸 뒤 고요만을 남긴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눈빛이 스며들고, 뒤쪽 산자락에는 회색빛 바위가 드러난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궁궐은 꼿꼿이 자리를 지킨다. 겨울의 경희궁은 ‘내려놓음’과 ‘인내’를 떠올리게 한다. 사계절 중 가장 담백한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 숭고해 보인다.
올해 건축 착공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했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용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대비 30%가까이 감소했다. 착공 물량이 적으면 향후 1~2년 간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천43만㎡로, 2009년(4천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천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천603만㎡, 3천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천770만㎡, 2천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천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천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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