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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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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1 3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식품관에서 직원들이 올해 처음 수확한 자연송이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자연송이 판매를 시작했다.
[주간경향]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처지’를 두고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내린 진단이다.“전당대회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드러나면서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다. 곧 취임 100일인데 지금 한 대표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된 것 같다.”안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당을 장악하는 것도 실패했고, 당과 용산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운신의 폭도 좁아진 데다가 돌파구도 찾지 못하는 최대 위기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당시 후보는 “김건희 특검은 불가”, “채 상병 특검은 야당이 아닌 대법원과 같은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선 후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지난 8월 1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동훈이 주장한 3자 특검법을...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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