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공정위, 이 대통령 지시에 업무쇄신 TF 가동···사건처리속도 높인다 > 갤러리

폰테크 당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쇄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TF 구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앤하우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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