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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 대통령, JYP와 응원봉 들고 “대중문화 핵심산업 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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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0-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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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1.0시대 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업계에서도)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명무 엔씨소프트 대표,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이사,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에게 대중문화교류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 마련된 아이돌 응원봉들을 보며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연은 관객, 소비자에 그친다면 K팝은 그게 아니다. (응원봉을 통해) ‘우리는 팀이고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팬권주의,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은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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