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평균수명 65.6세 때 만들어진 ‘지하철 무임승차’···“언제까지 손실 봐야하나”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일 오전 8시30분 1호선 시청역 역사 내에서 출근 중인 시민들을 만났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하철노사 대표단은 시민들에게 홍보전단과 물티슈 홍보물을 나눠주고, 피케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니뤄졌다. 각 광역자치단체 교통공사 사장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찾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1980년 한국 남녀 평균수명은 65.69세였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무임수송 손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 교통공사의 재정 역시 악화됐지만 지난 40년 동안 정부는 교통공사에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은 정부로부터 매년 무임손실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보전받은 무임손실 지원액은 1조2125억원으로, 총 무임손실액 1조5199억원의 79.8%를 돌려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 달에 5~6만원으로 전국 지하철과 버스를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이 예정돼 있다”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무임손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유 변호사를 통해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여러분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라며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고 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씨가 ‘긴 어두운 터널을 버티게 해준 건 국민의 응원이었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추석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냈다”며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매관매직, 공천개입 등 각종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라며 “이제는 국민 앞에 떳떳이 수사를 받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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